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메가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동 담당변호사 고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한국파라국제투자공고 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 중 19억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원고에게 1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