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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다13457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1. 1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2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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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3나191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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