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0. 선고 2014누1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