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05건 / 추정 105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7.06 ~ 2018.07 · 10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제4항

제2항

제356조

제5항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고영한

적용 조문·처리 (공개 105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105건

시정명령등취소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행정처분취소청구

보험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거절결정(상)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구상금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채무부존재확인

사육비

물품대금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물품대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해행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손해배상(기)등

소유권확인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

무급휴직무효확인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언집행자선임

소유권이전등기

전역처분등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등

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구상금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물품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손해배상(기)

등록취소(상)

손해배상(기)

추심금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반환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공직선거법위반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손해배상(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정산금청구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위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