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7노1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아울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