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9. 19. 선고 2014누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