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바른

총 사건

120

원고측 대리

44

피고측 대리

76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37% · 피고측 63%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33부동산 24노동 24손해배상 22이혼·가사 5행정 4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20

민사기각원고측2026.03.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55130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6.02.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법 ·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민사기각피고측2026.01.08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1537, 211538

민사기각원고측2025.10.16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다204730

민사기각피고측2025.07.0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00820

민사기각피고측2025.06.05

관리비

대법원 · 2023다310648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5.15

배당이의

대법원 · 2023다282101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5.15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306014

민사기각피고측2025.04.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48290

행정기각피고측2025.03.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4두54935

민사기각피고측2025.02.21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6453, 2024나2016460(병합)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5.01.2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30044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11.14

기타(금전)

대법원 · 2021다215060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9.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098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7.25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32953

민사기각피고측2024.07.2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769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6.27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302022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4.06.17

매매대금

대법원 · 2024다214297

민사기각피고측2024.04.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7036

민사기각원고측2024.03.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30102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1.25

설계보상비반환

대법원 · 2020다206472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4.01.12

수수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8073

민사기각피고측2024.01.04

주식양도

대법원 · 2023다225580

민사기각피고측2023.11.09

구상금

수원고등법원 · 2022나17283

행정기각피고측2023.11.01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3누30774

민사기각원고측2023.10.12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5210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7.13

상환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93213

민사기각원고측2023.06.29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6451

민사기각피고측2023.06.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8634

행정기각피고측2023.06.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1921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5.18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다227190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4.27

임금

대법원 · 2022다30181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4.27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304189

민사기각피고측2023.04.26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9946

행정기각피고측2023.04.1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20두3189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2.0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61773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12.01

채권양수금청구

대법원 · 2022다258248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2.11.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2.09.1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162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2.09.05

용역비·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

민사인용원고측2022.08.18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0812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8.11

기타(금전)

대법원 · 2019다21995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8.11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02498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08.11

용역비

대법원 · 2022다233560

민사기각피고측2022.07.28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15909

가사파기환송원고측2022.06.09

사전처분

대법원 · 2022스539

민사기각원고측2022.04.19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4036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4.14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1다263519

민사인용피고측2021.11.26

주식명의개서

서울고법 · 2021나2016551

행정일부인용피고측2021.11.03

파면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0누6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