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7036 · 선고 2024.04.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6.
- 2선고 2021가합108634 판결 【변론종결】2024. 27. 【주 문】
- 3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6.
- 4접수 제94418호로 마친 3. 8.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108634 판결 【변론종결】2024.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7. 접수 제94418호로 마친 201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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