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언주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2.11 ~ 2023.02 · 4건
- 서울고등법원 · 2024.04 ~ 2024.04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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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4.04.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27036
형사2심기각단독2023.0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2노240
형사2심무죄단독2023.02.0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노373
형사2심무죄단독2023.01.11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2노293
형사2심무죄단독2022.1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2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