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대전지방법원

커버리지 확보 124건 / 추정 124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8 ~ 2017.12 · 118건
대전지방법원 · 2018.03 ~ 2023.08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용덕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4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124건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계약금등반환청구

손해배상(기)

구상금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권리범위확인(특)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임금

임금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소유권말소등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권리금반환

업무방해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권인도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손해배상(기)등

부당이득금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직업안정법위반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개인회생

강제집행정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배당이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위반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환지청산금

채무부존재확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모욕

징계처분취소

손해배상등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록무효(상)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