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2017노595 판결 및 2017초기63 등 배상명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