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98건 / 추정 350건 (28%)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행정법원 · 2010.07 ~ 2012.04 · 3건
서울고등법원 · 2015.11 ~ 2019.12 · 9건
대법원 · 2023.01 ~ 2026.03 · 8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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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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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98건

구상금

손해배상(기)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당이득금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이혼등·이혼등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국)

주주권확인등의소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물품대금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구상금

손해배상(기)[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당이득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이의

추심금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임금·부당이득금

청구이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손해배상(지)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자료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근로자지위확인등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약정금

강제집행정지

손해배상(기)

임금·임금·임금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청구이의

명예훼손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관리비

건물인도등

부당이득금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이혼및친권자지정

계약금반환·기타(금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기타(금전)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