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06.02 ~ 2012.08 · 4건
- 대전고등법원 · 2008.11 ~ 2008.11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13.05 ~ 2015.12 · 3건
- 대법원 · 2019.03 ~ 2023.12 · 11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2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69399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826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84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도12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3도10699
구상금·공사대금
대법원 · 2020다210860, 210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 2018도13877
업무방해
대법원 · 2022도7453
양수금등
대법원 · 2021다246446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2다26967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78341
이혼및친권자지정
대법원 · 2018스34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0669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8두6038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도12037
보험금
대법원 · 2022다23880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35588, 35595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1다213477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1다264253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 2022다255126
보험금
대법원 · 2022다272169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대법원 · 2022다267167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 2022도12494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10697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0도16420
채권양수금청구
대법원 · 2022다258248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2다259753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대법원 · 2019다255089, 255096
임금등
대법원 · 2017다55933
약정금
대법원 · 2020다259704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 2019다299065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99976, 29998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03583
추심금
대법원 · 2019다27878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8다251486
보험금
대법원 · 2018다3040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16766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1274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29202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95820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93831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 2018다248855, 248862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1두6228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803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4628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06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1도2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71604
임금
대법원 · 2022다200249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
대법원 · 2021다210102
배당이의
대법원 · 2020다299955
추행
대법원 · 2019도3047
임금
대법원 · 2021다280781
임금
대법원 · 2020다294486
임금
대법원 · 2020다278064
임금
대법원 · 2021다229861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대법원 · 2021도13883
청구이의
대법원 · 2021다287515
징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0다3011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1983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0다21708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0402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6다2525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대법원 · 2021도5000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00914, 200921
주거침입
대법원 · 2020도12630
지역권설정
대법원 · 2020다248124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대법원 · 2021두3142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8두3796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두37700
배당이의등
대법원 · 2017다225268
전부금
대법원 · 2017다27344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70770
배당이의
대법원 · 2017다261943
지료청구
대법원 · 2017다22800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 2020다28032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60197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대법원 · 2020그752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5985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0두30450
관리비
대법원 · 2019다222874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 2020도5813
재해위로금지급
대법원 · 2019두31426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2992
업무방해·퇴거불응
대법원 · 2015도1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 2020도8615
상해·모욕·명예훼손
대법원 · 2019도13404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49312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19두46411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71455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0다21803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 2015므83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493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 · 2019두62604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 2017두6654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므12484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대법원 · 2016두4107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40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9도1889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법원 · 2017도16939
관리비
대법원 · 2018다37857
공사대금
대법원 · 2016다24284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24897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33538, 2335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18두44647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대법원 · 2015두49474
운항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7045
토지인도
대법원 · 2015다221033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
대법원 · 2018두66456, 6646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18도13792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7다219249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1715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6686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다304229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대법원 · 2018도1600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366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3017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2나96733(본소),2012나96740(반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1구합36838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7264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08나73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6구합23098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