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07건 / 추정 412건 (26%)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10 ~ 2022.08 · 106건
부산고등법원 · 2021.01 ~ 2021.01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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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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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07건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퇴직금등청구의소

토지인도

손해배상(기)·위약벌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추심금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청구이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불합격처분취소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집행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회사에관한소송

배당이의

보험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저작권법위반방조

주거침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관모욕

손해배상(기)

임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지역권설정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분묘지료청구

정산금등청구의소

전부금

보증금반환

지료청구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전부금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임금·임금·임금·임금

손해배상(기)

구상금

청구이의의소

상해·명예훼손·폭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산금이자지급청구

손해배상등

임대차보증금

임금

대출금등

분양대금반환

건물인도등

공유물분할

영업정지처분취소

임금

강제추행

손해배상(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구상금

구상금

임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손해배상(기)

공사대금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무효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관리비

임금등

건물소유권확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