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91건 / 추정 228건 (4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5.05 ~ 2021.03 · 9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9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751조

제763조

평균 처리기간 238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박상옥

적용 조문·처리 (공개 91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91건

모욕

보험금등청구의소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상관모욕

위증

소유권말소등기

임금ㆍ부당이득금

조합비등

손해배상(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해·명예훼손·폭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구상금

퇴직금등청구의소

구상금

건물인도등

부당이득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임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임금

대여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임금등

시정명령등취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손해배상(기)(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손해배상(기)

임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물명도(인도)

병역법위반

구상금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손해배상(기)

매매대금반환

구상금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전역처분등취소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어음금

배당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해고무효확인등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이의

양수금

사기

소유권말소등기

사해행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건물인도등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