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부산가정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7.11 ~ 2018.04 · 2건
- 부산고등법원 · 2018.03 ~ 2019.09 · 3건
- 대전고등법원 · 2020.11 ~ 2023.04 · 13건
- 부산가정법원 · 2024.05 ~ 2024.05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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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부산가정법원 · 2023브20003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나1479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누112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누13207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2022누10618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누12914
공무원보수지급
대전고등법원 · 2021누11164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2021누107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2207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15
시정명령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4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9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584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9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고등법원 · 2019노56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 2017가단121852, 121869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고등법원 · 2017로5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6가단12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