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석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 【변론종결】2021. 10.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 주식회사 삼보에게 한 정부출연금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민병직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 원고 백승필에게 한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