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평

총 사건

101

원고측 대리

피고측 대리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33% · 피고측 67%

주요 분야

노동 26손해배상 23대여금·채권 20부동산 11행정 9이혼·가사 6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참여 판결 101건

부당이득금

구상금

시정명령등취소[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임금

구상금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보증채무금

보험금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상금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료반환청구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구상금

구상금

손해배상(기)

토지인도·매매대금

손해배상(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설계보상비반환

청구이의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이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동업정산금등청구

보험금

구상금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임금

손해배상(기)등

이사선임처분취소

차별구제청구

퇴직금청구의소

부당이득금반환

추심금

임금

시정명령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