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누13207 · 선고 2022.09.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 2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
- 5원고들에 대하여 한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0
→↓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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