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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28건 / 추정 122건 (23%)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 ~ 2006.10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 ~ 2009.11 · 3
  • 광주고등법원 · 2010.03 ~ 2010.12 · 4
  • 서울고등법원 · 2016.03 ~ 2018.01 · 20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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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8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8.01.18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5383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8.0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9214

행정2심기각단독2017.11.3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4042

행정2심인용단독2017.10.26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600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7.10.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8910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7.09.2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7누62152

행정2심인용단독2017.0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0920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7.08.17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1213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7.08.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1068

행정2심기각단독2017.08.1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7누38630

행정2심기각단독2017.07.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5096

행정2심기각단독2017.07.0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6846

행정2심인용단독2017.07.06

감면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1431

행정2심기각단독2017.04.20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2329

행정2심인용단독2016.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0367

행정2심인용단독2016.10.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6160

행정2심인용단독2016.10.2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7705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07.2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5488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6.0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7505

행정2심인용단독2016.03.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58824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0.12.15

보상금

광주고등법원 · 2008나739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0.08.11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08나4802

민사2심인용단독2010.05.12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09나3585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0.03.17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08나6556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9.11.0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2009나23282

민사1심기각단독2009.05.19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41924

민사1심기각단독2009.04.0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30399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6.10.13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