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거부처분 취소

【원 고】 한국스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허근녕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변론종결】2017. 6. 1. 【주 문】 1. 피고가 2016. 12. 6. 의결 제2016-33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감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