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남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부산고등법원 · 2006.10 ~ 2007.12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08.11 ~ 2020.02 · 2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3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459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640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529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08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0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797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63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9999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9022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195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2476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8누6574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23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8누57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554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2435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0815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4954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0658
근저당권말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2173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2413
청산금
서울고등법원 · 2013나32002
지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4547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27864
부당이득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11513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0나29982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 2008노2194
구상금
부산고등법원 · 2007나14643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04나1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