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0나29982 · 선고 2010.09.0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심중섭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김기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인디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07가합13591 판결 【변론종결】2010.
- 423.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정리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심중섭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김기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인디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7가합13591 판결 【변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심중섭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김기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인디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스지에이비에스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7가합13591 판결 【변론종결】2010.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387,718,053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8.부터 2010.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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