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총 사건
124
원고측 대리
52
피고측 대리
72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2% · 피고측 58%
주요 분야
참여 판결 124건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18755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20014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42185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다258657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813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4293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27699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2다217728, 217735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
청구이의
대법원 · 2021다239905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2394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29824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7934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3나2645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9다253700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22나26065
주식양도
대법원 · 2023다225580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8다28304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40817
임금
대법원 · 2016다2559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3903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07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20두3189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28704
예금청구
대법원 · 2018다258609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1나21872
배당이의
대법원 · 2019다20073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누3681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90160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 2019다299423
임금
서울고법 · 2021나202523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32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 2019두30270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00914, 200921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21나50577
매매대금
대법원 · 2020다290804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7다230963
물품대금
수원고등법원 · 2020나192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7610
정산금등·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임금
대법원 · 2016다220426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20다221396
조정결정변경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