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화우

총 사건

124

원고측 대리

52

피고측 대리

72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42% · 피고측 58%

주요 분야

노동 33대여금·채권 30부동산 17손해배상 15행정 14이혼·가사 8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24

민사각하피고측2025.09.25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1875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5.29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20014

민사기각원고측2025.03.27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4218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2.13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다258657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4.11.14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81378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4.0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429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8.01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2769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7.25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2다217728, 21773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7.25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7.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

민사기각원고측2024.07.25

청구이의

대법원 · 2021다239905

민사기각피고측2024.07.11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2394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6.2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2982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6.17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다279344

민사기각원고측2024.06.1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3나264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3.28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9다253700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4.01.25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

민사기각원고측2024.01.25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22나26065

민사기각원고측2024.01.04

주식양도

대법원 · 2023다225580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3.11.16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8다283049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9.2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40817

민사기각원고측2023.09.21

임금

대법원 · 2016다255941

행정기각원고측2023.0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39034

민사기각원고측2023.06.1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079

행정기각원고측2023.04.1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20두3189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3.0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28704

민사기각피고측2022.10.27

예금청구

대법원 · 2018다258609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2.09.07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1나21872

민사기각원고측2022.08.31

배당이의

대법원 · 2019다200737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2.08.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행정기각피고측2022.06.15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누36818

민사기각원고측2022.05.12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민사기각피고측2022.04.28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90160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2.04.21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4.14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 2019다299423

민사인용피고측2022.04.06

임금

서울고법 · 2021나2025234

민사인용피고측2022.03.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민사인용피고측2022.03.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924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2.02.1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3245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1.11.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 2019두30270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1.09.16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00914, 200921

민사인용피고측2021.09.08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21나50577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1.07.08

매매대금

대법원 · 2020다29080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1.05.27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7다230963

민사기각원고측2021.05.13

물품대금

수원고등법원 · 2020나19254

행정기각원고측2021.04.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7610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0.12.10

정산금등·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0.11.26

임금

대법원 · 2016다220426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0.07.2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20다221396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0.05.22

조정결정변경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