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총 사건

155

원고측 대리

피고측 대리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50% · 피고측 50%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44부동산 29행정 27노동 23손해배상 22이혼·가사 7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참여 판결 154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임금등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소유권이전등기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회사에관한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하도급계약보증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임대료반환청구

퇴직금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임금·임금·임금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임금

설계보상비반환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기)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보증금반환

위약금등청구

부당이득금

기술료등

소송비용부담및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