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8554(본소), 2023나2008561(반소) · 선고 2024.01.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0가합529408(본소), 2020가합5602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529408(본소), 2020가합5602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12. 15.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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