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8554(본소), 2023나2008561(반소) · 선고 2024.01.26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0가합529408(본소), 2020가합5602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 415. 【주 문】
- 5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6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529408(본소), 2020가합5602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12. 15.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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