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9.10 ~ 2024.08 · 2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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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0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68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4639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8554(본소), 2023나2008561(반소)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493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758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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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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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2344
단기매매차익반환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2048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926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49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법 · 2021나2020918
주식명의개서
서울고법 · 2021나2016551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4814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7809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서울고법 · 2020나2034989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58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서울고등법원 · 2018초기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 2019노2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