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495 · 선고 2022.02.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5가합518169 판결 【변론종결】2021.
- 410. 【주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5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는 공동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5가합518169 판결 【변론종결】2021. 12. 10. 【주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5가합518169 판결 【변론종결】2021. 12. 10. 【주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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