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7019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2-185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