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광주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전고등법원 · 2016.08 ~ 2016.08 · 2건
- 광주고등법원 · 2017.06 ~ 2022.09 · 1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난민법 제1조
1
제2조 제1호
1
제18조
1
제37조 제1항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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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2.09.1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8나24881, 2018나24898(병합)
민사2심각하단독2022.08.17
근로에관한소송
광주고등법원 · 2020나23836
민사2심기각단독2022.06.08
송수관로이설비용등
광주고등법원 · 2022나20473
행정2심인용단독2021.11.25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1누10650
행정2심인용배석2021.06.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고법 · 2019누12349, 13229
행정2심인용단독2020.09.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9누12288
행정2심인용단독2020.05.08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법 · 2019누12509
행정2심기각단독2019.09.05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 2018누6187
행정2심인용단독2019.07.11
해임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9누10176
행정2심기각단독2019.06.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8누5641
민사2심기각단독2018.12.05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17나13822
민사2심인용단독2018.08.29
지부장지위확인
광주고법 · 2018나21639
민사2심기각단독2017.11.22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 2017나11734
민사2심기각단독2017.11.08
사해행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6나16268
민사2심기각단독2017.06.28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4나13166
형사2심무죄단독2016.0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대전고등법원 · 2015노467, 2015노586(병합)
민사2심각하단독2016.08.17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 2015나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