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8 ~ 2022.11 · 1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1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9682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누35041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0698
임금·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6956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2444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9017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3748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5431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
서울고등법원 ·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693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6998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3364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369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