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17.03 ~ 2024.08 · 17건
- 수원지방법원 · 2020.07 ~ 2020.12 · 2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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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1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2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95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2130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서울행법 · 2021구합65798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627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641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53341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5058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503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23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2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9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29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5507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438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0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