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전고등법원 · 2017.06 ~ 2017.08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18.05 ~ 2025.06 · 2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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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0833
주식양도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9292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185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327(본소), 2021나2000334(반소)
위약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0519
정산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9390
상환금청구의소
서울고법 · 2020나204905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2804, 2020나2012811(병합), 2020나2012828(병합)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3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4319
신주발행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772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3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고법 · 2018노3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
서울고등법원 · 2019노2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3161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18로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173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8노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전고등법원 · 2017노120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대전고등법원 · 2016코1, 2015노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