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68건 / 추정 567건 (12%)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7.08 ~ 2023.06 · 6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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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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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68건

공사대금

분담금등반환청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유해인도

임금

구상금

손해배상등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지)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제집행정지

임금·약정금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손해배상(국)

용역비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소유권말소등기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횡령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추행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공제금

퇴직금

부동산강제경매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미성년자입양허가

부당이득금

구상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구상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정금등

저작권법위반방조

명예훼손

임금

소유권이전등기등

양육비

소송구조

손해배상(기)등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해고무효확인등

부작위위법확인

추심금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유류분반환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사해행위취소

장해급여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손해배상·구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금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손해배상(자)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