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희
광주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고등법원 · 2021.12 ~ 2021.12 · 1건
- 광주고등법원 · 2023.04 ~ 2025.08 · 1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
제39조의2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2
제3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2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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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인용단독2025.08.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4누12473
행정2심기각단독2025.01.23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광주고법 · 2024누11197
행정2심기각단독2024.07.1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법 · 2023누10579
행정2심기각단독2024.07.1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법 · 2023누10579
행정2심인용단독2024.04.04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3누11824
민사2심기각단독2024.01.24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 2023나25826
민사2심기각단독2023.09.13
손해배상(국)
광주고등법원 · 2023나22117
민사2심기각단독2023.06.28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광주고법 · 2023나20098
민사2심기각단독2023.06.28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3나20043
민사2심기각단독2023.04.19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광주고법 · 2021나25808
형사2심유죄단독2021.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대구고등법원 · 2021노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