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국)
광주고등법원 · 2023나22117 · 선고 2023.09.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9 【원고, 항소인】 원고 2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1 외 3인 【원고, 항소인】 원고 2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6 외 4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1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33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23.
- 3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변론종결】2023.
- 416.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원고 33, 원고 34의 확장한 청구 포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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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9 【원고, 항소인】 원고 2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1 외 3인 【원고, 항소인】 원고 2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6 외 4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1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33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변론종결】2023.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0,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원고 33, 원고 34의 확장한 청구 포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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