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훈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 ~ 2011.12 · 2건
- 서울고등법원 · 2015.07 ~ 2021.01 · 1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평균 처리기간 315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3%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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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2106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9808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8누744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9839
시정명령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6808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19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453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21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79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55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31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041
전세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4815
관리비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303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조합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803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