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렬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특허법원 · 2018.05 ~ 2021.09 · 16건
- 서울고등법원 · 2022.06 ~ 2025.10 · 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4
제3항
3
제87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1
제8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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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5.10.17
손해배상(국)
서울고법 · 2024나2000441
형사2심기각단독2024.0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3노209
형사2심유죄단독2024.01.1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서울고등법원 · 2021노134
형사2심무죄단독2022.09.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법 · 2021노2436
형사2심무죄단독2022.0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 2022노81
특허1심기각단독2021.09.16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21허2236
특허1심기각단독2021.02.03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0허127
특허1심기각단독2020.06.19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9허5898
특허1심기각단독2020.05.15
등록무효(디)
특허법원 · 2019허7986
특허1심인용단독2020.02.14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9허4833
특허1심기각단독2019.12.20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9허2141
민사1심기각단독2019.11.15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7나2615
특허1심인용단독2019.09.06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8395
민사1심기각단독2019.09.06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8나1305
특허1심인용단독2019.08.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18허8906
특허1심인용단독2019.08.23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9411
특허1심인용단독2019.07.12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1349
민사1심기각단독2019.02.01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8나1077
민사1심각하단독2018.12.07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7나2523
특허1심기각단독2018.10.0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7허8114
특허1심인용단독2018.05.18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