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란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 ~ 2017.06 · 2건
- 특허법원 · 2018.04 ~ 2020.12 · 17건
- 서울고등법원 · 2024.03 ~ 2024.10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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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5320(본소), 2024나2015337(반소)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9084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20허3584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특허법원 · 2019허3588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9허9074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9152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8허8265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8허7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8나1268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7허1854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8허5709
등록정정(실)
특허법원 · 2018허4584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4201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7나2684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1523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6880
상표권침해금지 등
특허법원 · 2017나2158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7허5344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7357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982
재물손괴·건조물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