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9152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 1【원 고】 와커 헤미 아게(Wacker Chemie AG)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윤숙 외 1인) 【피 고】 오씨아이 주식회사(OCI Company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조용진 외 2인) 【변론종결】2019. 5.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10. 2017당26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 방법 2) 우선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49. 1./ 8. 25./
- 51. / (특허등록번호 생략)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와커 헤미 아게(Wacker Chemie AG)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윤숙 외 1인) 【피 고】 오씨아이 주식회사(OCI Company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조용진 외 2인) 【변론종결】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8. 10. 10. 2017당26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 방법 2) 우선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9. 1./ 2011. 8. 25./ 2014. 1.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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