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71건 / 추정 155건 (46%)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인천지방법원 · 2004.02 ~ 2004.02 · 1건
서울행정법원 · 2004.05 ~ 2006.01 · 7건
대법원 · 2014.11 ~ 2020.09 · 6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제750조

제7조

제32조

제2항

평균 처리기간 232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6%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권순일

적용 조문·처리 (공개 71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71건

보험금

청산금

손해배상(의)

손해배상등·퇴직금

공유물분할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강요미수·폭행

보험금

손해배상(의)

손해배상(기)

공사대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임금

구상금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

사기

손해배상(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손해배상(기)

구상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손해배상(산)

계약무효확인등

구상금

건물명도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소송구조

채무부존재확인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손해배상(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명예훼손

분양대금

명예훼손·업무방해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분묘철거등

재산분할등

구상금

건물인도등

손해배상(기)

약정금

유족급여등

업무방해·폭행·모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해고무효확인등

이행명령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모욕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손해배상(기)

업무방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