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7.05 ~ 2019.09 · 4건
- 광주고등법원 · 2017.09 ~ 2019.06 · 4건
- 수원고등법원 · 2020.10 ~ 2020.10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24.06 ~ 2024.12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4항
2
형법 제13조
1
제123조
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1
제5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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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무죄단독2024.12.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법 · 2024노2068
형사2심유죄단독2024.07.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노530
형사2심유죄단독2024.0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서울고등법원 · 2023노2003
민사2심각하단독2020.10.08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19나14550
형사2심유죄단독2019.09.11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9노57
민사2심기각단독2019.06.24
공사금지가처분
광주고법 · (제주)2019라508
민사2심기각단독2019.01.09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제주)2018나10212
행정2심인용단독2018.10.24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광주고법(제주) · 2018누1338
민사2심각하단독2018.07.18
영업권양도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7나10840
행정2심각하단독2018.05.23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제주)2017누1874
민사2심기각단독2017.09.0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제주)2017나10246
민사2심기각단독2017.05.10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