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변론종결】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