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08 ~ 2023.06 · 2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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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법 · 2022나2015616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서울고법 · 2022나2007332, 2007349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 2022브2061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4076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52759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37122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 2021루1149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815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23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82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9770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7642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879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0630
매매대금·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건물명도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6250
주식양도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6063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61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7085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8411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232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7230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7나2037841
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8534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9108
회사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2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6노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