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7.04 ~ 2024.08 · 2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27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57129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서울고법 · 2023나2022109, 2022116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서울고법 · 2023나2022109, 2022116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서울고등법원 · 2023라2173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3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66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020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서울고법 · 2022누570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01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292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8990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1누563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51265
재결취소
서울고법 · 2022누3038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법 · 2020누56508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 2021누40722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르20470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 2018노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791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
공인중개사법위반
서울고법 · 2016노3746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71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5노199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5노1998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690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453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