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제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행정법원 · 2007.11 ~ 2007.11 · 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 ~ 2015.04 · 3건
- 대구고등법원 · 2016.06 ~ 2017.09 · 7건
- 서울고등법원 · 2020.05 ~ 2025.05 · 1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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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7066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0누5012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71006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42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65919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70006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748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2254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1누6302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73975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7287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2285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0613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노23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2721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대구고법 · 2017누457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법 · 2016누533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6079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대구고법 · 2016누5823
면직무효확인
대구고법 · 2016나12
유골인도등
대구고법 · 2013나5078
유치권방해금지
대구고등법원 · 2015나23230
변호사법위반·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489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 2006구단1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