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67건 / 추정 217건 (31%)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부산지방법원 · 2003.08 ~ 2003.08 · 1건
부산고등법원 · 2006.04 ~ 2008.12 · 4건
대법원 · 2012.10 ~ 2018.07 · 6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67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750조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3항

평균 처리기간 177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1%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신

적용 조문·처리 (공개 67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67건

부당이득금반환

구상금

약정금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임금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미성년자약취

채무부존재확인

정직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약정금

구상금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유류분반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비용액확정

건물인도등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손해배상(의)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사해행위취소

약정금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이혼

손해배상

이혼

채무부존재확인

시정명령등처분취소

강제집행정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기)

해고무효확인등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보관금반환

임금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퇴직금

임금

손해배상(산)

손해배상(기)

공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구상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처분이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