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대전지방법원

커버리지 확보 72건 / 추정 195건 (37%)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고등법원 · 2010.05 ~ 2010.05 · 1건
대법원 · 2012.04 ~ 2017.11 · 68건
대전지방법원 · 2019.01 ~ 2023.08 · 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7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18조

제840조

평균 처리기간 206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7%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용덕

적용 조문·처리 (공개 72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72건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기)

구상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사기·사기방조·업무상횡령

채무부존재확인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모욕

손해배상등

징계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분묘철거등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부당이득금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손해배상(기)등

손해배상(기)등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혼인의무효등·이혼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사해행위취소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이혼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손해배상(기)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손해배상(자)등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약정금

입회금반환

손해배상(기)

업무방해

부당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자)

채무부존재확인등

퇴직금

부당이득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약정금등

구상금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채무부존재확인

약정금

채무부존재등

약정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청구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