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로그인회원가입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76건 / 추정 400건 (19%)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09.05 ~ 2012.05 · 6건
  • 대법원 · 2014.03 ~ 2020.01 · 7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네이버 뉴스 검색 ↗🔎 구글 검색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법원 인사·공고 ↗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7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3심무죄재판장2020.0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2236

형사3심기각단독2020.01.16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 2017도1274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12.1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59371

행정3심파기환송재판장2019.11.21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대법원 · 2015두49474

민사3심기각단독2019.11.1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33686

행정3심기각단독2019.11.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4640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11.14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16589

형사3심무죄재판장2019.08.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18도1379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8.09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7다2015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7.25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대법원 · 2016다168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6.27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26015

민사3심기각재판장2019.04.18

임금

대법원 · 2016다2451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4.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18다27741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3.28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18다287904

민사3심파기환송재판장2019.02.2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8909

가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1.31

양육비변경

대법원 · 2018스566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1.31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18도17656

민사3심기각재판장2019.01.24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64556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9.0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9949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9.0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994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1.17

퇴직금등

대법원 · 2018다26060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1.17

퇴직금등

대법원 · 2018다26060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1.1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570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9.01.1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570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8.12.27

임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5160, 245177

행정3심기각단독2018.12.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37031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8.12.13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8다10562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8.12.13

보험금

대법원 · 2015다246186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8.11.29

모욕

대법원 · 2017도2661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8.11.29

물품대금

대법원 · 2014다233480

형사3심파기환송배석2018.11.01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6도10912

민사3심기각단독2018.10.25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대법원 · 2017다272103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8.09.13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5576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8.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8도10183

민사3심파기환송배석2018.05.17

약정금

대법원 · 2016다35833

형사3심기각배석2018.04.1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 2017도14322

행정3심파기환송배석2018.03.22

전역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2두26401

민사3심기각단독2017.11.09

주주명부열람등사

대법원 · 2015다235841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10.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5두59907

형사3심기각단독2017.0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 2017도10866

행정3심기각단독2017.09.21

임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5629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9.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6899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9.07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두41085

형사3심기각단독2017.07.18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 2017도575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7.07.11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7다222665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5.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8840

형사3심기각단독2017.05.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 2016도19255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4.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6두55919

민사3심기각단독2017.04.27

구상금

대법원 · 2016다27122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7.04.13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75433, 275440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4.13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대법원 · 2014두8469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7.03.3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1272

형사3심파기환송배석2017.0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대법원 · 2016도13362

행정3심파기환송단독2016.11.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5두54759

민사3심기각배석2016.10.19

유족급여등

대법원 · 2016다208389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6.03.11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4모2521

형사3심기각배석2016.02.19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대법원 · 2015도12980

형사3심기각단독2015.09.24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대법원 · 2015도1128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5.07.23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3다30301, 30325

형사3심파기환송단독2015.0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5도921

행정3심기각단독2015.0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4076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4.12.24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3다28629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4.11.13

퇴직금

대법원 · 2014다42745

행정3심기각단독2014.07.24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2두2000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4.07.10

징계해직무효확인

대법원 · 2012다100760

행정3심기각단독2014.06.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4309

민사3심기각단독2014.06.1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다4138

민사3심기각단독2014.05.29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1다95847

민사3심파기환송단독2014.05.1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다101104

민사3심기각단독2014.03.2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다212066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5.17

가처분 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1라1502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1.12.28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09나90858

민사2심기각단독2011.09.02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민사2심기각단독2011.05.13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0나5641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9.08.21

외화 대납금 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09나33763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09.05.0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08나103443